법령 전당포영업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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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당포영업법 제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융복 1 박준용 1 이인백 1 박상기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84감도4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강간ㆍ강도상해ㆍ업무상장물보관ㆍ보호감호][공1985.4.15.(750),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업무상장물보관 보호감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당포영업법 형법

1984년

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장물취득][공1985.1.15.(744),10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장물취득
   전당포영업법 전당포영업법시행령 형법

3.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488 판결
  [업무상과실장물보관][공1984.11.15.(740),1758]
   업무상과실장물보관
   전당포영업법 형법

4.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96 판결
  [업무상과실장물보관][공1984.10.1.(737),1517]
   업무상과실장물보관
   전당포영업법 형법